[이슈] 카톡 검열(feat.중국화)

반갑습니다. 슨새임들

오늘은 잡혀갈 각오하고 그냥 글 싸질러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한 선생님들은 이미 접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검열을 시작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실제 N번방 사건이 일어났던 텔레그램 메신저는 검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일보-네이버뉴스

발표를 하자 마자 벌써부터 곳곳에서 카카오톡 정지를 당했다는 사례들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멀쩡하게 이용하다 한순간에 제재를 당한 사용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2020년에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한번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를 비롯 공중파 뉴스까지 적극적으로 루머라고 해명을 했던 일이 있었지요.

 

출처 : JTBC 뉴스

이때 논란이 되었던 주장과 해명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지금 발표 내용과 많이 비슷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tvh&oid=437&aid=0000241912 

[팩트체크] "전국민 '카톡' 검열 시작된다"? 왜 퍼졌나

자세한 전문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용이 너무 길다보니

링크 클릭하시고 아래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셔도 되고,

영상으로 시청해 보셔도 됩니다.

 

출처 JTBC-팩트체크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정부에서 검열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정부, 카카오, 뉴스에서는 검열이 아니라,

n번방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오픈 채팅방이나 모르는 사람이 초대한 방에서

오로지 사용자의 신고로만 이루어진다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저때 루머로 치부했던 내용이 실제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왜들 그러냐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소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선생님들도 중국의 황금방패 프로젝트는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 자국민 또는 공산당에 해로운 정보라고 판단되면 

차단하고 처벌까지도 한다는 무서운 정책이지요.

 

그 시작이라 할만한 것이 음란물 규제였다고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억에 남는게 2011,12년 쯤이었나요.

중국 음란물 규제 관련 뉴스를 보면서

친구들하고 우스갯소리로 

"쟤네는 야동보다가 잡혀가겠네"

"저건 좀 선 넘은거 아닌가"

라는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장기 남학생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음란물 안봤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춘화집이라 하여 비슷하게 존재 해왔던 것인데

그것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나 하나 규제라는 명목하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음란물 규제로 시작한 중국은 현재 어떻습니까.

출처 - 네이버 뉴스

출처- 네이버뉴스 아주경제

자국 메신저 이용이라는 명목을 세워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뒤

해당 기업을 상대로 규제를 시작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단 음란물 뿐만이 아니라,

구글,넷플릭스,유튜브, 등등

최근 많은 주목과 찬사를 받아온 국내 제작 컨텐츠들도

더 이상 지금처럼 제작하지도 못할 것이며

정말 공산주의 국가를 향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오래된 자료이지만 OECD 가입국 중

사회적 금기에 관한 국가의 허용 방침에 관한 자료들도 익히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

적극적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나라

 

출산율 최하위, 자살율 1위..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OECD 가입국인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정치나, 정당, 뭐 정책에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난 정부때도 정상은 아니었고, 그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자기네들끼리 해먹고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선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올해 이사 준비하면서 전세값이나, 집값 등 

감당이 되지도 않아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사사로이 친구나 지인들과 대화하는것조차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점점 신뢰도 하지 않게 되고, 어떠한 기사를 봐도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네요.

 

 

바쁘신 슨새임들을 위해 요약하자면

 

1. N번방 방지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카카오톡 검열에 대해 발표했다.

 

2. 카카오톡 검열은 이미 2020년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루머라고 일축하고 묻으려고 하더니

그 루머라는 내용대로 실체화 되어 나왔다.

 

3. 음란물 규제를 시작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국이랑 같은 절차를 밟으며 따라가고 있다.

 

4. 실제로 N번방 범죄가 일어났던 텔레그램, 디스코드는 검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